검색결과
-
미일 외교장관 전화 회담…"북한 비핵화 위해 한미일 협력“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무상이 13일 오전 30여 분간 전화로 회담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이날 밝혔다. 외무성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에 관해 일본을 지지한다고 반응했다. 양측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중국을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도 가급적 빨리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4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미일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기후변동 등 지구 규모의 과제 대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의 전화 통화에 대해 전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장관이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의 취임을 축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과 하야시 요시마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중국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이 또다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중국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1일 오후 1시(현지시간)께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對馬] 해협) 서남부 320km 해상에서 중국 군함을 발견했다. 중국 군함은 055형 구축함 난창함(南昌)함, 052D형 구축함 쿤밍(昆明)함, 054A형 호위함 빈저우(濱州)함, 903A형 보급함 둥핑후(東平湖)함, 926형 잠수함 지원함 1척 등이었으며, 동북 방향의 동해 쪽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월 취역한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 1만2천t 이상으로 중국 구축함 중 최대 규모이며, 대공·대지·대함·대잠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다.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군함들은 연해주 남부에 있는 표트르대제 만(灣) 부근 해역까지 이동해 14일 러시아군과 '해상연합-2021'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에는 신형 군함뿐만 아니라 고정익 대잠초계기와 함재 헬리콥터도 동원됐으며, 양측은 기뢰 구역 통과, 부유 기뢰 제거, 방공 및 해상사격, 연합 기동, 잠수함 대응 등을 훈련했다. 환구시보는 "세계적인 대변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훈련으로, 중국의 1만t급 구축함과 대잠초계기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이라며 훈련 중 신형 무기와 탄약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055형 구축함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해 동해로 이동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31일에는 중국 052D형 구축함 등이 일본 규슈(九州)섬 남단 오스미(大隅)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군함은 올해 들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에 있는 소야(宗谷) 해협,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미야코(宮古) 해협을 통과한 적도 있다. 다만 중국 군함들은 일본 영해가 아닌 공해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일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및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서방과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앞서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러한 중국군 움직임에 대해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 적대적인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훈련 중인 중국 군함. 연합뉴스
-
일본인 10명중 9명 중국에 친근감 안느껴…군사충돌 우려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사로 구성된 일본여론조사회가 올해 8∼9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현재의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등에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40%)는 것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다. 가까운 미래에 대만 등 중국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90%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7%는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일본이 미국과 중국 중 관계를 중시해야 할 나라로는 54%가 미국을 택했고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1%에 그쳤다. 44%는 등거리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도심 풍경. 연합뉴스
-
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종합)2020년부터 적용 지도요령 해설서…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반영교사 수업지침으로도 활용…아베 '군국주의' 가속화 도구될 듯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독도 일본 땅' 왜곡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7.3.24 jsk@yna.co.kr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설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만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자위대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재해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거론돼 해설서에 본래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이번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울릉=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독도. 2017.1.11 [울릉군 제공=연합뉴스]
-
北미사일에 日아베 반사이익…지지율 5%P 오른 66%(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직후의 65%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로 이전 조사 때의 31%보다 7%포인트나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 자민당이 43%로 여전히 제1야당 민진당(6%)이나 연립여당 공명당(4%)을 압도했다. 요미우리는 지지율 상승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위기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는 대답이 6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6%보다 2.5배 높았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71%가 "(좋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일관계에 대해 "불안이 (기대보다) 크다"는 응답은 이전 조사 때의 70%에서 대폭 하락한 45%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5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달 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미일 정상이 금융, 무역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틀로 만들기로 한 '미일경제대화'에 대해서는 67%가 "대등한 교섭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北미사일 영향 日 아베 지지율 66% 고공행진(AP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감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호평을 동력으로 지지율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20일 요미우리신문이 17~19일 전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6%로 이전 조사(1월27~29일)의 61%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 2017.2.20
-
美 "北도발, 트럼프 북핵전략에 영향…지금 논의는 시기상조"고위당국자 "환율조작, 미일정상회담 우선 논의안건 아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략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오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환율조작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선 논의안건은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방적 선언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와 아베(CG)[연합뉴스TV 제공]
-
日초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 '독도 불법점령 국가 택하라'일본 고교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실려 있다. 2016.3.18 sewonlee@yna.co.kr 아베 정권의 영유권 주장 교육 강화 기조 반영학생들, 역사적 경위 안 배운 채 단순 암기·혐한 정서 배양 우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초등학생 대상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제가 출제됐다. 20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중학교 입학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모의 고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택하라"는 4지 선다형 문제가 등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문제지에는 "지도에 C로 표시된 국가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음에서 하나 고르라"는 질문과 함께 4가지 답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적시됐다. 이 문제를 낸 출판사는 동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 출판사 담당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안은 결국 아베 정권의 교육 방침과 직결된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대거 반영됐다. 사진은 문부과학성 모습. 2016.3.18 sewonlee@yna.co.kr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 영향으로 2014년 검정을 통과해 작년부터 사용된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역사적 경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용어 암기를 우선시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지식인과 학부모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만 암기한 학생들이 혐한 정서에 치우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오사카부(大阪府)에 사는 한 남성 학부모(47)는 교도와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불법 점령"이라고 적힌 문제를 보고 놀랐다고 밝힌 뒤 "아이는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무서운 것"이라며 "배려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업에서 영토 문제를 아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배우는 재료가 될 수 있지만 모의 시험은 정답을 쓰고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꼬집었다.사회과 교육이 전공인 무라이 아쓰시(村井淳志) 가나자와(金澤)대 교수는 "대립이 있는 해석과 용어는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보다 다각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 대상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제가 출제됐다. 문제지(사진)에는 "지도에 C로 표시된 국가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음에서 하나 고르라"는 질문과 함께 4가지 답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적시됐다. 2016.6.20
-
中 "北문제 중국에 미루지 마라" vs 美 "중국 성과 못내"(종합)미·중, 뮌헨안보회의서 북한 핵문제 공방중·일은 역사·영토문제 대립하기도 (베이징·도쿄=연합뉴스) 진병태 최이락 특파원 = 중국과 미국이 독일 뮌헨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겨냥했다.푸잉 주임은 이날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중국과 국제질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 주임은 코커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90%는 중국에 달려있지만 중국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방치할 것인지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푸 주임은 미국이 한편으로 중국과 합작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한국)과 사드배치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은 각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는 안되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3가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푸 주임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온힘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은 문제를 중국에 미루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토론에서는 역사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맞붙었다.푸 주임은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푸 주임은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언급한 뒤 "2차대전 종료 7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에 대해 기카와다 히토시(黃川田仁志) 일본 외무성 외무정무관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소재로 반격에 나섰다.기카와다 정무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양국이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하는 양상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
日방위백서, 11년연속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 방침(종합)(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톨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작년과 동일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항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시켰다 .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슬람 과격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처음 기술했다. 백서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능력, 대 언론 홍보능력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 표지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지도 jhcho@yna.co.kr